상속소송
01
상속재산분할
망인의 상속재산을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승계 및 확정하는 소송
상속재산 분할 방법
- (1) 지정분할 :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2조 전단).
- (2) 협의분할 :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에 의한 지정분할이 없을 때에는 분할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한,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제1013조 1항).
- (3) 법정분할 :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의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13조, 269조 1항). 또한 상속재산을 현물로써 분할 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멸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그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제1013조 2항, 269조 2항).
02
기여분
03
유류분반환청구
04
상속회복청구
05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 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 상속포기
- 상속을 받을 때 적극재산(재산·채권 등)뿐 아니라 소극재산(채무·유증 등)도 물려받게 되는데,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자가 상속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06
성년후견
- 성년후견
- 질병, 장애, 노령 등 기타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 성년후견의 대상이 됩니다(민법 제9조 제1항).
- 한정후견
- 질병, 장애, 노령 등 기타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성년후견의 대상이 됩니다(민법 제12조 제1항).
- 특정후견
- 질병, 장애, 노령 등 기타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사무 후원이 필요한 사람이 성년후견의 대상이 됩니다(민법 제14조의2 제1항).
- 임의후견
- 질병, 장애, 노령 등 기타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하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의미합니2021-10-07다(민법 제959조의1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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