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01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절차
위자료청구
위자료액수 산정기준
상간자 특정
주의사항
02
제3자와 부부일방이 행하는 부정행위인 외도의 의미
03
불륜의 증거
04
자주 묻는 질문
양육자의 지정
- Q. 상간자 소송의 위자료는 어느정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 A. 사건마다 다르나,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는 통상적으로 1,000만원~ 최대 3,000만원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간혹 인터넷상에서 상간자 소송을 통해 5,000만원 이상의 고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기도 하는데 이런 사례는 매우 드무니 자세하게 잘 알아보고 가셔야 무분별하게 수임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피해를 막으실 수 있습니다.
- Q. 소송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나요?
- A. 소송을 시작할 때 증거가 많이 수집되어 있다면 재판이 1회만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중 사실조회를 통해 증거를 찾아야 한다면 재판이 수 회 열릴 수 있고, 기간은 약 6개월에서 1년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Q. 상간자의 이름밖에 모르는데 가능한가요?
- A. 상간자의 전화번호, 주소 등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이름밖에 모르더라도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 Q.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하나요?
- A. 카카오톡, 문자 등 메시지 캡쳐본 사진 또는 전화내역, 블랙박스, 녹취록, CCTV영상, 불륜 당사자의 자백 음성 또는 진술서 등입니다.
- Q. 상간 소송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판결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A.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압류, 추심, 경매 등)을 진행하면 됩니다.
채권압류(월급, 예금, 전세보증금 등) 또는 부동산 등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 진행을 당한 경우
- Q. 어느 날 상간자소송 소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 A. 소장을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무대응시 상대방의 주장이 전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륜사실을 인정한다면 인정하는대로 위자료 감액 등 방어전략을 세우셔야 하고, 억울하다면 더더욱 반박 및 입증을 위하여 법률전문가에게 조언 및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 Q. 기혼인 줄 몰랐는데 위자료를 줘야 하나요?
-
A. 만나는 사람이 기혼자인줄 몰랐다면 이를 입증하여 반박하고 위자료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경우, 결혼사실을 숨기고 본인을 기망한 불륜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Q. 법원 우편물이 집이나 회사로 올까봐 걱정됩니다.
- A. 변호사를 선임하게되면 변호사 쪽으로 모든 우편물을 대리 수령하게 됩니다.
- Q. 저를 상간자라고 주변인들에게 소문내거나 인터넷에 게시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
A.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고소하여 처벌 가능합니다.
관련 자료 및 입증자료들을 법률조언가에게 상담받으시어 대응하셔야 합니다.
- Q.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데 선고한 위자료를 안주고 버티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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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간소송은 원고측에서 감정적으로 많이 대응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이유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들어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강제집행이 진행되면 일이 더 복잡해지고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신속히 판결금원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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