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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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상간자소송은 결국 혼인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와 상간남 또는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받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제750조,제751조,제806조,제843조 및 『가사소송법』제2조1항1호 다목 2)].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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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절차

위자료청구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액수 산정기준

서울가정법원 기준 상간자 위자료 액수는 통상 500-3000만원 사이이나,
사안에 따라 3000만원 이상의 위자료도 인정받을 수 있고,

부정행위의 기간을 포함하여 사건의 경위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사건에 맞는 적절한 증거자료(카카오톡, 사진, 녹취록 등)를 확보하고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간자 특정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했지만 따로 확인할 방법이 없어 상간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상간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이름을 알 수 없다면 전화번호만으로,
또는 거주 지역 및 직장만으로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위 정보 중 한 가지라도 확보를 한 상태라면 소송을 보다 신속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상간자는 나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인지한 상태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 기혼자임을 알았음에도 알지 못했다는 주장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입증자료가 미비하다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에, 철저히 준비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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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와 부부일방이 행하는 부정행위인 외도의 의미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92므68]

상간자소송의 경우에는 1심의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상간자소송 항소를 하여 2심 이후로도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고의 입장에서 항소를 하는 이유는 1심 판결선고 결과 자신이 원하는 위자료액수가 나오지 않았거나 청구가 기각되었기 때문이고,
피고의 입장에서는 불륜관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물게 되었거나 실제 관계에 비하여 위자료 금액이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항소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타의 소송이 그렇겠지만, 특히 상간녀소송의 경우에는 그 원인이 부정행위이기 때문에
배우자와 상간자가 실제로 불륜관계였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소송의 관건 이라고 할 수 있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당사자들이 불륜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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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의 증거

불륜의 증거로는 상간자와 배우자가 주고받은 메시지나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혹은 CCTV 등 다양하지만 하나같이 모두 확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륜으로 보기에 애매한 정도의 증거만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실제 당사자들이 불륜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소장이 기각당하거나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불륜증거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 크게 2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실제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둘째,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이미 알고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확실한 불륜의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소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믿었던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과 상간자에 대한 분노 등으로 냉철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소제기 전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현재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과 향휴 진행 방향 등에 대해서 들어볼 필요가 있으며 자신이 현재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소를 제기할 경우에 승소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잘 체크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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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육자의 지정

Q. 상간자 소송의 위자료는 어느정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사건마다 다르나,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는 통상적으로 1,000만원~ 최대 3,000만원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간혹 인터넷상에서 상간자 소송을 통해 5,000만원 이상의 고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기도 하는데 이런 사례는 매우 드무니 자세하게 잘 알아보고 가셔야 무분별하게 수임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피해를 막으실 수 있습니다.
Q. 소송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나요?
A. 소송을 시작할 때 증거가 많이 수집되어 있다면 재판이 1회만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중 사실조회를 통해 증거를 찾아야 한다면 재판이 수 회 열릴 수 있고, 기간은 약 6개월에서 1년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상간자의 이름밖에 모르는데 가능한가요?
A. 상간자의 전화번호, 주소 등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이름밖에 모르더라도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Q.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하나요?
A. 카카오톡, 문자 등 메시지 캡쳐본 사진 또는 전화내역, 블랙박스, 녹취록, CCTV영상, 불륜 당사자의 자백 음성 또는 진술서 등입니다.
Q. 상간 소송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판결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압류, 추심, 경매 등)을 진행하면 됩니다.
채권압류(월급, 예금, 전세보증금 등) 또는 부동산 등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 진행을 당한 경우

Q. 어느 날 상간자소송 소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A. 소장을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무대응시 상대방의 주장이 전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륜사실을 인정한다면 인정하는대로 위자료 감액 등 방어전략을 세우셔야 하고, 억울하다면 더더욱 반박 및 입증을 위하여 법률전문가에게 조언 및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Q. 기혼인 줄 몰랐는데 위자료를 줘야 하나요?
A. 만나는 사람이 기혼자인줄 몰랐다면 이를 입증하여 반박하고 위자료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경우, 결혼사실을 숨기고 본인을 기망한 불륜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Q. 법원 우편물이 집이나 회사로 올까봐 걱정됩니다.
A. 변호사를 선임하게되면 변호사 쪽으로 모든 우편물을 대리 수령하게 됩니다.
Q. 저를 상간자라고 주변인들에게 소문내거나 인터넷에 게시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A.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고소하여 처벌 가능합니다.
관련 자료 및 입증자료들을 법률조언가에게 상담받으시어 대응하셔야 합니다.  
Q.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데 선고한 위자료를 안주고 버티면 안되나요?
A. 상간소송은 원고측에서 감정적으로 많이 대응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이유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들어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강제집행이 진행되면 일이 더 복잡해지고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신속히 판결금원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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