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하는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일종의 법정채권.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부부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실질적 공유재산이므로, 재산상의 명의자가 누구인지 불문하고 이혼 시 이를 청산하거나 분할하여야 한다.

• 재산이 누구의 명의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 분할이 요구되는 재산을 만드는데 각자 어느 정도 공헌했는가가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 혼인기간, 각자의 직업, 수입 등을 참조 합니다.
• 분할로 지급하는 것은 현금은 물론이고 부동산 같은 현물도 가능하며 분할 지급도 가능합니다.
• 액수나 방법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 이혼 후 2년 안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협의상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그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결정합니다.

두번째, 나의 기여도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확보된 재산에 대하여 나의 기여도를 최대한 많이 주장하는 것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혼 시 맞벌이 부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에 대해서 위축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가사노동이나 자녀 양육 등을 통해 가정을 안정적으로 형성하였고, 배우자가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는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면 이 또한 재산 형성 기여도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